대장동 시행업자의 지분 비율이 적힌 문서의 제목은 ＇골프 잘치기＇였습니다.\r검찰 압수수색 대장동
[압수수색 전성시대②] 저인망식 압수수색에 대한 야권과 기업의 불만에 대해 검찰은 “수색을 해야 뭘 압수할 지 파악할 것 아니냐”고 반응한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경우 ‘범죄 관련’이라고 제목을 달아 놓는 피의자는 없기 때문에 폴더와 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 혐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은어와 비유로 주요 문건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법관이나 기업의 요구대로 영장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세세히 적는 건 ‘수사의 신’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 말했다. 영장 기재 범위를 벗어나는 압수는 이미 충분히 조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 “수색은 철저히, 압수는 최소한”이라는 분위기가 정착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동거남 조현수와 4개월 간 도주했을 때 이들을 잡기 데까지 총 35건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포털사이트 접속, 대포폰 개통, 톨게이트 통과, 숙박업소 결제, 병원 진료, 음식 배달앱 이용, 온라인 게임 접속 등 소재지나 이동경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을 확인하려고 할 때마다 건건이 영장이 요구된다. 지난해 11월 제2의 ‘n번방’ 성착취물 유포자를 호주에서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특정하는 데만 검·경은 220회의 압수수색을 벌였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이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이나 문서는 추가 범죄 예방 목적이 분명하다거나 변호인에게 범죄 혐의가 뚜렷한 경우 등 특별히 공익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등이 규정돼 있지만 비밀유지권 또는 비밀보호특권에 대한 조항이 없다. 대법원도 검찰이 한 건설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변호인 법률자문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재판에서 헌법상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로부터 비밀보호특권이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수사나 공판 등 형사절차 개시 전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해서도 비밀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뢰인의 특권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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