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 보수를 받아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는 학문적 소신에 따라 작성했을 뿐 일방에 유리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권 후보는 오늘(13일) 입장을 내고 기존에 판례가 없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건, 선행연구가 부족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
권 후보는 오늘 입장을 내고 기존에 판례가 없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사건, 선행연구가 부족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사건 등에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학술 논문과 달리 의견서는 특정 사건에 대해 작성하는 것이고 여기에 담긴 견해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 입장과 결과적으로 부합하는 건 의견서 특성상 당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법무법인 7곳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 원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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