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연구를 위한 변호사 단체 PNR(People for Non-human Rights∙비인간 권리를 위한 사람들)를 이끄는 서국화(37) 변호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기 전인 2013년부터 동물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편집자주 동물을 위해 일하는 직업을 꿈꾸는 청소년이 많습니다. 수의사, 사육사, 훈련사 등은 동물 관련 쉽게 떠올리는 직업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실제 영화감독, 출판사 대표, 웹툰 작가 등 다른 직업을 갖고 동물을 위해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동물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 동물 관련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서국화 변호사가 전북 익산시청 앞에서 살처분 명령을 내린 익산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 변호사는 2017년 조류인플루엔자 음성 판정에도 닭 5, 000마리의 살처분 명령을 받고 이를 거부한 참사랑농장의 행정소송을 맡았다. 서국화 변호사 제공동물보호법이 반려인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동물의 법적 지위를 높이고, 직접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을 위해 소송에 나서는 이들이 있다. 동물 전문 변호사다.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중 우연히 해외동물단체 페타가 공장식 축산 농장에 잠입해 공개한 소 도축 영상을 보게 됐다. 소가 괴로워하는 모습도 충격이었지만 이를 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도축업자의 모습이 더 기이하게 다가왔다. 타자의 고통을 인식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걸 느꼈다. 시험에 합격하자마자 서울 중구 명동에서 진행된 살처분 반대 시위에 동물 가면을 쓰고 참가했다. 2013년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동물 관련 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꼈다.""동물권에 관심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일로서 동물을 변호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렇다고 동물권에 관심의 끈을 놓진 않았다. 그러던 중 동물권행동 카라가 뜻있는 변호사들과 동물보호법 전면개정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되면서 함께 활동하게 됐다.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 끊임없이 할 것"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산양과 2018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설악산 산양이 제기한 케이블카 중지소송 모의법정'에서 연극인 윤주희씨가 산양 분장을 한 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녹색연합 제공"2018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구간에 서식하는 산양 56마리가 산양 연구가와 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다. PNR와 뜻을 모은 변호사 10여 명이 맡았다. 국내에서도 동물이 소송 당사자로 나선 적이 있지만 한번도 원고로 인정된 적은 없어 어려울 거라 예상은 했다. 각하됐지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알릴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물을 당사자로 한 소송은 끊임없이 해야 하고, 또 할 생각이다.""피해자가 동물이라 증언을 확보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부인할 때 주변적 상황으로 범죄를 입증하는 게 힘들다.
동물전문 변호사가 되려면 서국화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는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 민원실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인천 개도살 1심 무죄판결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국화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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