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이 고등교육'?... 국정회의 속 대통령의 실언들 윤석열 교육_실언 윤근혁 기자
지난 1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교육의 기초 개념과 관련한 실언이 여럿 나왔다"는 게 교육전문가들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국가의 교육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하나는 성장"이라면서"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중등교육까지는 복지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한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경쟁력 있는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교육선진국에서도 적용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었다."그 다음에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고등교육' 개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오해다. 교육학사전이나 국어사전을 보면 고등교육의 뜻은 '고도의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을 터득하게 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이다. '전문대학, 종합대학, 대학원 교육이 고등교육이지, 고등학교 교육은 고등교육이 아닌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 출신인 강민정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은"아마도 자사고·특목고 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 같은데, 고등학교도 중등교육에 포함된다는 걸 모르고 한 얘기"라면서"윤 대통령이 교육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는커녕 알고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국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만족할 만한 고교가 있으면, 과거에 우리가 대구, 광주, 부산 이런 지방 명문고가 있었을 때 그 지역 국립대와 지방대가 상당히 좋았다"면서"그런 게 전부 없어지면서, 지방도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 그래서 중등교육에 대해서 좀 다양한 교육기관이나 교육의 이런 수요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상은 전북 상산고 또한 마찬가지다."지역 명문고가 없어지면서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다"는 윤 대통령 말은 대학의 '학벌 효과'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또한 윤 대통령은 국정회의에서"정부에서는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다"면서"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처럼 광역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지방의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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