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에 징역 3년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에 징역 3년 공군 중사 군_성폭력 이예람 정현환 기자

조용하던 재판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어머니 박순정씨의 울부짖음이 울려 퍼졌다. 박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어 기자들 노트북 타이핑 소리가 재판장에 울렸다. 지난 6일 6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고 이예람 중사 국민참여재판 311호 중법정 풍경이 그랬다.

하지만 피고인 김씨는 고 이 중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한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고발당해 수감 4개월째를 맞고 있다. 이 중사 가해자 측이 고용한 법조인도 아니고, 사건 수사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음에도 그는 현재 옥살이 중이다. 김씨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도 제보했다. 2021년 11월 17일 군인권센터는 이 녹취록을 직접 공개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7일에 출범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안미영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녹취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8월 9일 특검은 김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12일에 그를 증거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피고인 김씨는 과거 공군 법무관 시절에 전역을 하루 앞두고 징계를 받았다. '하급자 군 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과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감봉 1개월' 처분이었다. 당시 징계 결정권자가 현재 고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 문제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공군본부 전익수 법무실장'이었다.

국민참여재판 첫째 날인 지난 5일, 김씨는"군인권센터가 원본을 요청해 녹취록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둘째 날인 6일 재판에서 김씨는"이 중사 사망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숭고한 목적이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틀에 걸친 재판에서 특검보는 김씨에게"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성없는 태도에 어처구니없는 핑계를 대는 피고인을 두고"죄질이 나쁘고 추가 혐의가 더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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