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r김홍영 검사 김대현 직장내괴롭힘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2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원심 판결은 너무 무겁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어"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법정에서 구속했다.재판부는"다만 폭행 행위 자체의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순 없고, 피고인이 악의는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사건처리 실적을 최우선시하면서 하급자의 인격을 희생시키는 조직문화에 젖어서 피해자를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는 의도로 이런 행위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선고 직후"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저의 잘못으로 인해 전도유망하고 따뜻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짊어지고 가야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가 2016년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사망 후 형사처벌 없이 해임됐다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뒤늦게 고발당한 후 2020년 10월에서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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