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장 부고장 청탁방지법 조의금 시장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주민들도 부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호 태백시장. 태백시청 홈페이지 캡처강원 태백시장이 두 달 전 모친상을 치른 가운데 당시 부고장이 SNS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뿌려진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초 이상호 시장이 모친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상당수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부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고장에는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연락처를 비롯해 빈소와 장지 등이 고지돼 있었고, 조의금을 보낼 은행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었다.이와 관련해 주민 A씨는"당시 부고장을 받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시장과 잘 모르는 사이라 그냥 잘못 보낸 것으로 생각했다"며"나 말고 주변 지인들도 SNS 등을 통해 부고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2월 주민들에게 전달된 이상호 태백시장 모친상 부고 메시지. 독자 제공이처럼 이 시장의 부고장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전달되고, 특히 조의금을 전달할 은행 계좌번호까지 기재된 만큼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혹여라도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계좌번호가 기재된 것과 관련해서는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 공무원은 조의금으로 5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법위반이 되고 형사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에 입금한 사람들 중 상당한 수의 사람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이 시장은 비서팀에서 부고를 알리는 과정에서 계좌번호가 포함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안동에서 어머님을 모시면서 비서팀에게 평소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분들에게 부고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계좌번호까지 넣은 것 같다"며"부고장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진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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