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국기 문란' 경고장 尹대통령 경찰국 신설 논란 이어 인사 파동에 술렁…'헌법 따른 원칙' 반박 與 '경찰이 대통령 패싱' vs 野 '경찰 통제 중단'…정치권 공방
경찰국 신설안에 이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연달아 터지면서 윤석열 정부가 때 아닌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수사기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여야 공방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23일 출근길에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번복됐다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더니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의 최종 인사권자로서 대통령 권한을 재차 확인하며 '국기문란'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해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킨 셈이다.
인사 번복 논란의 진실공방 여부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경찰 조직의 반발이 더 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권한이 커졌다며 지휘 감독을 강화하겠다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업무 강도가 커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게 현실"이라며"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의 '국기 문란' 경고는 직원들의 사기만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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