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에 눈 · 귀 닫고'…공정 3법 반발하는 재계

'경제에 눈 · 귀 닫고'…공정 3법 반발하는 재계 SBS뉴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계신 거 아닌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기업 관련 법안인데 기업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기업이 이사회 이사이기도 한 감사위원을 뽑을 때 지금은 선임된 이사 가운데 선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다른 이사들과 별도로 선출해야 합니다.감사위원에 오너 입맛에 맞는 이사만 앉혀 불투명한 기업 운영을 해온 걸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취지입니다.모회사 주주라도 자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 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소송 남용과 지나친 경영 개입 등의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재계는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늘리는 지분 규정 변경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기업활동의 감시를 넘어 기업을 위축시킬 거라고 우려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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