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성 커플, ’결혼의 자유·법 앞의 평등’ 주장 오사카 지방재판소…결혼은 ’남녀 간 관계’ 판결 지난해 3월 삿포로 재판…’동성 결혼’ 첫 인정 법원 '동성 커플 혼인 신고 거부는 차별'
헌법이 인정하는 결혼을 남녀 간의 관계로 한정한 건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을 보완할 대책 마련에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동성 커플 3쌍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놓은 주장입니다.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혼인의 자유'란 남녀 간의 관계만을 뜻하는 것으로 동성 결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사카타 마치 / 동성 결혼 소송 원고 :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성적 지향을 가지고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한 판결에 매우 분노를 느낍니다.
][동성 커플 측 변호인 / 지난해 3월 :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4조 1항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획기적인 판결입니다.]보통 결혼 생활과 똑같지만 법적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불안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1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 보완책을 지자체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도쿄 시민 :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이 점점 다양화하고 있는데 일본은 해외의 움직임과도 전혀 다르니까요.]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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