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 4월 29일, 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 12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이시원 전 공직기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고, 증인 12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조사를 받은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유 법무관리관입니다.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17일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관련 증언을 거부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종범 전 해병대부사령관의 자필 메모. 5번에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고 적혀 있다. 〈출처=JTBC〉
-장면2. "정종범 메모, 일부만 기억난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는 '이 전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옮겨 적은 직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날 재판에선 메모의 다른 부분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스스로 '명확히 기억한다'고 한 건,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 1번 '최종정리' 부분입니다.유재은 "없습니다. 이건 명확히 기억나는데, 장관님이 출발하시려고 하고 제가 정 부사령관님과 같이 장관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사령관님이 저한테 "법무가 최종정리를 하는데"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부사령관님께 "법무가 최종정리를 하는 건 없다. 왜 법무가 최종정리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냐"라고 하는데, 제 말씀을 안 들으시고 그냥 쭉 나가셨는데, 제가 그때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간과한게.
하지만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 정확히 적혀있는 이 '휴가'를 두고는 이 전 장관도, 유 법무관리관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도, 그 어떤 사람도 "들었거나 언급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법무가 한다'는 말은 정 전 부사령관에게 들었지만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스로 선서를 하고 기억나는 내용만 진술했으니 진실이겠지만 공교롭게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는 부분의 기억만 명확하고,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선 '의미를 모른다' '기억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장면3. "관련 없는 부분,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렸다" 재판이 끝난 뒤, 유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부분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변호인 " 기록을 회수한 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서 임의로 혐의자 6명을 삭제했습니다."변호인 "그 이유는 뭔가요."변호인 "지난해 8월 2일 경찰에서 회수한 기록은 조사본부로 내려서 재검토지시를 국방부 장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 지시였나요."변호인 " 최초 사단장 혐의를 유지하는 쪽으로 했다가 추후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증인 등의 개입으로 인해 결국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변호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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