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신인규 변호사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가 관심사다.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법리적으로만 보면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바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을 역임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맡고 있는 신인규 변호사다.
신 변호사는 최근 CPBC 라디오 에 나와"이 대표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방어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다"라며"도주우려는 없고 증거인멸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상당히 장기화 됐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은 낮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서 기각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본다"라고 밝혔다. -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번에 두 번째였죠. 저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사필규정인 것 같고요. 이번에 민주당에서 내부 분열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부결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과는 가결이 나왔죠. 모양새가 매끄럽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독립된 법관에 의해서 영장 심사 받고 그 행위에 따른 책임 묻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근소한 차이로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그 이유는 2월에 투표할 때도 민주당에서 이미 가결 표들이 일부 확인이 됐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라는 것을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죠.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영장실질심사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저는 단식은 큰 영향이 없었을 것 같아요.
각론적으로도 법에 대해서 모른다, 내지는 또 10억 원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부도덕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 영위하고 있는 분이 과연 대법원장으로서 마땅하냐란 의문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서 검증하고 있는데... 부실 검증 내지는 아예 검증 안 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또 피하기가 매우 어렵죠.""국회의장 후보자가 정치 모른다는 거와 비슷한 거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단죄하는 역할 하려면 그만큼 더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도덕적으로도 깨끗해야 권위가 서는 거거든요. 이균용 후보자는 여러모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 또 통과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회주의가 계속 반복되면 결국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어떤 정치를 할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소속된 시대전환에서도 큰 반발이 나오고 있죠. 결국 소수 정당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권력을 한번 먹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건 철새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권력만을 좇는 권력의 해바라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인재상이 뭔지 잘 모르겠고요. 극우라기보다도 유튜버 출신이죠. 유튜버 출신을, 제도권에 들이겠다는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것이 원칙과 비전을 가지고 올바름을 추구하는 게 좋지, 너무 인기 영합적으로 가는 것은 결코 당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김태우 구청장을 사면복권 해서 다시 공천한 거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 사면권 남용,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자율성을 잃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됐다는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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