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문건, 복사본 1만6735장으로 받는다' 검찰 특활비 윤석열 김종훈 기자
지난 4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22일 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자료를 받은 당일이라 바로 검증은 못하지만 검찰 특수활동비가 최초로 공개되는 날이다. 국민께 자료의 성격이나 검증 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대검 앞에서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라도 알릴 계획이다.""파일 요구했지만 복사본으로... 윤석열 특활비 포함, 알리는 것이 중요"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심 재판부는"수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곧바로 구체적인 수사활동의 기밀이 유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향후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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