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진퇴양난 文대통령…민주 속도전에 靑 고민 커져(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면담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이날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 무소속 의원 몫을 고려해 탈당을 단행했고, 곧바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법안 강행을 위한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리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YTN라디오에 나와"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을 물을 시간이 아니고 검찰과 국회,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하도록 대화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앞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문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이 속한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고 이를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나 검찰의 반발은 물론 '일방통행'에 따른 여론의 역풍까지 떠안아야 하는 진퇴양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승렬 기자=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됐다. 2022.4.20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청와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과 검찰의 대화를 어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입을 하더라도 임기를 고작 20일 가량 남겨둔 문 대통령으로서는 민주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다.반대로 지금 나서서 검수완박 법안에 힘을 실어준다면 검찰의 거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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