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새벽까지 충돌…법원 '신중론' SBS뉴스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강행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날 선 공방을 벌인 여야는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입니다.[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왜 이렇게 졸속 심사를 해야 되는지, 충분한 검토도 못하는 상황에서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수진/민주당 의원 :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도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김형두/법원행정처 차장 : 수사 역량 및 전체 형사법체계에 미칠 영향, 해외 입법례 및 유사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여부를 결정할 내용이라고 사료된다.]법사위 소위는 별도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오늘 오후 2시 속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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