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의 대화'로 시작됐던 검찰 개혁…19년 뒤 검수완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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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의 대화'로 시작됐던 검찰 개혁…19년 뒤 검수완박

조국 수사, '검수완박' 도화선 돼…스스로 개혁 못한 검찰 비판도 성도현 기자="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TV로 전국에 생방송 된 이날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 대신 인사 문제만 물고 늘어지며 대통령 주변까지 언급하는 젊은 평검사들에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평검사들은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11기수나 아래인 비검찰 출신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검사장 기수를 파괴하는 등 대대적으로 추진된 청와대의 검찰 인사를 '밀실인사'라고 비판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목불인견","개혁을 말한 검사는 없었다"며 그날의 '대화'를 불쾌했던, 개탄스러운 '사건'으로 기록했다.노 대통령은 '권력이 검찰에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기조하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발적 개혁을 기대했지만 검찰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당시 노 전 대통령을 모욕주기 위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가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일었다.문재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중수부 폐지는 검찰의 탈정치, 정치 중립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정치 중립 요구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2013년 만들어져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019년 폐지됐다. 대검 중수부의 기능을 물려받아 부패 수사의 명맥을 이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는 반부패·강력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며 규모가 축소됐다. 현 정부 집권 초반 전 정부 적폐 수사를 이끌어 '우리 윤 총장'으로 검찰 수장이 된 윤석열 검찰총장은 끝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일갈하며 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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