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추진...'무관용 원칙'

[앵커]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인천 검단 ...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LH 무량판 아파트 보강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전을 저버리고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노력과 실력이 안 되는 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직접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 수위의 처분인 셈입니다.국토부는 감리 업체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 과실 등을 이유로 영업 정지 8개월을,검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정부 서울 청사 앞에 모여 발주처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을 향해 입주 지연 보상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고강도 조치가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업체들의 처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실제로 행정 처분이 이뤄지기까진 최소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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