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 보호'한다며...'주 64시간 노동' 가능하게 한다

'건강권 보호'한다며...'주 64시간 노동' 가능하게 한다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주52시간 조선혜 기자

정부가"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를 명분으로 1주에 64시간까지 노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고소득·전문직은 노동시간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제정한다.

우선 정부는 연장노동 관리 단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 52시간 노동제'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노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의 추가 선택지를 부여한다. 장시간 연속노동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노동 총량을 감축한다. 분기 단위로 연장노동을 운영할 경우 기존 '주 12시간 연장노동'에 비해 노동시간을 90%로 감축하고, 반기 단위의 경우 80%, 연 단위로는 70%까지 줄인다는 얘기다. 이같은 제도가 함께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연장노동을 연 단위로 관리하기로 했을 때엔 연장노동 총 시간은 440시간이다. 주 64시간 근무를 6주 연속 할 수도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 단위 관리시 연속 연장노동의 상한선은 '4주 평균 64시간'이 된다.

이를 통해 노동부는"주 52시간제가 급격히 도입되면서 발생하는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주 52시간제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연장노동 총량관리는 탄력근로제, 특별연장근로와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OhmyNews_Korea /  🏆 1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유엔, 국제해양조약 '역사적 합의' 이뤘다 - BBC News 코리아유엔, 국제해양조약 '역사적 합의' 이뤘다 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건강 보호조치 의무화연장근로 단위 ’주’→’월·분기·반기·연’ / 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선택 추진 /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전업종 1개월→3개월 확대 / 개편안 40일간 입법예고…6~7월 국회 제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현장영상+] '주 52시간제' 개편...'69시간·64시간 근로 중 선택'[앵커]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노동 당국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경총, 주 최대 69시간 개편안 환영…'노동개혁의 출발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다이소 때문만은 아니다…요즘 문방구들 문 닫는 이유 | 중앙일보'준비물도 문구점서 사던 시절이 있었는데…'\r문방구 문구점 개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주 52시간제 대대적 개편…주 69시간 일하고 장기 휴가 가능해진다정부가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합니다.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3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