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 다른 사람'에 음주운전 판결…14년 만에 바로 잡았다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을 깨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08년 10월 13일 오후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당시 담당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던 중 실수로 A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을 쓰면서 전혀 관련이 없는 A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쓰고 벌금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비상상고란 판결이 확정된 뒤 재판 결과가 법과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때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를 말합니다.대법원은"이 사건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며"그런데도 약식명령이 그대로 발령·확정된 것은 법령에 위반된 심판"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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