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집 거부' 러시아인…난민 심사 허용되자 법무부 항소

자국 강제징집령 거부하고 한국 온 러시아인 2명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대한민국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징집을 거부해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러시아인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들 러시아인 2명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벗어나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법무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1심 재판에서 패소한 법무부는"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라 항소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과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했다"라며"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ocutnews /  🏆 18.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D:이슈] '난민의 비극' 이탈리아 해안서 난민 선박 암초 부딫혀 침몰…최소 59명 숨져D:이슈 '난민의 비극' 이탈리아 해안서 난민 선박 암초 부딫혀 침몰…최소 59명 숨져 매주 금요일엔 JTBC의 문이 열립니다. 📌 '오픈 뉴스룸' 방청 신청하기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T 대표 후보, 박윤영·신수정·윤경림·임헌문 압축(종합)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KT[030200]는 차기 대표이사 후보 심사 대상자(숏리스트)에 4인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건설노조,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추가근무 거부' 맞불건설 노조, 서울 도심에서 정부 규탄 대규모 집회 / 노조 '월급 외 금품 ’월례비’, 불법 아니다' / '월례비 안 받겠다…초과근무·위험 작업도 거부' / 정부, ’건폭 수사단’ 출범…노조 향한 공세 높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