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 또다시 화두로 등장한 '프랜차이즈 갑질'... 관련 법 부재와 무관심이 만든 고통
위 그래프는 구글 검색을 통해 '프랜차이즈, 갑질'을 키워드로 연도별도 뉴스를 검색한 결과다. 이 데이터는 다수의 언론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기사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정 사건이 아니라 '갑질'이라는 부정적 기업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맥락을 파헤치는 분석 기사까지 포함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래프에서 유독 튀어 오른, 아직 끝나지 않은 2023년 막대 그래프에 시선이 긴다. 올해 국정감사에도 어김없이 프랜차이즈 갑질 사건이 올라왔다. 엄밀하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대리점, 영업 지사 등 일명 종속적 자영업자들과 관련된 사건이다.
기업 면면을 살펴보면, 아디다스는 두말이 필요 없는 스포츠 용품계의 글로벌 일류 브랜드이며 쿠쿠전자는 현재 국내 밥솥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곳이다. '좋은책신사고'는 '쎈수학'이라는 초중고 베스트셀러 1위 수학참고서를 가지고 프랜차이즈 학원사업까지 진출한 기업이다. 이들 모두 엄청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번 피해자인 '을'들은 본사를 대신해 소비 시장의 최첨병으로 지역 상권을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을'들이 각 지역에 불모지 상권을 옥토로 개척하는 사이 본사는 그를 디딤돌로 브랜드 파워를 키웠다.
쿠쿠전자 분쟁 또한 쎈수학과 비슷한 양상이었다. 본사의 점주협의회의 활동 방해와 대리점주들에 대한 본사 직원의 폭언이 이미 2020년 국정감사장에서도 질타를 받았지만, 2023년 국정감사에서 쿠쿠전자는 또 대리점주들에 대한 집단 계약 갱신거절로 '점주 단체 활동 방해'의 의혹을 받으며 회사 대표 구본학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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