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에 열 올리는 국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기?

'간첩단 사건'에 열 올리는 국힘, 국정원 대공수사권 지키기? 간첩단_사건 국가정보원 정진석 국민의힘 대공수사권 이경태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18일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10여곳을 압수수색을 벌인 뒤, 이 대공수사권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경찰로 이관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특히"문재인 정권이 국정원 개혁이란 구실 아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히 저하됐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 대화 창구로 전락했다"면서 내년 예정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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