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방통위 국정감사 첫날... 의원들과 설전 벌인 이동관, '가짜뉴스 대책' 추진에 강한 의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한 위원들의 질문은 '가짜뉴스 대책'에 집중됐다.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온갖 위법, 위헌 논란에도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도 '가짜뉴스'를 6차례나 언급하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첫 번째 질의에 나선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가짜뉴스 허위정보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라고 묻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사회적 공감대가 확립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가짜뉴스냐, 허위정보냐를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나"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일단 심의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고"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지난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률검토 의견이 '인터넷 기사 심의 불가'에서 '심의 가능'으로 바뀐 점을 따져물었다. 지난달 13일 방심위 법무팀의 1차 법률검토 의견은"인터넷 신문사업자는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였지만, 20일 2차 의견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심의 가능'이라며 입장이 번복됐다. 고 의원은"위원장이 직권으로 두 번째 안이 더 마음에 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한다"고 압박하자, 이번엔 이동관 위원장이 거들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처벌받는 행정 행위 가운데 하나가 소극적 행정"이라며"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거는 적극적인 해석과 적극적 행정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 처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與 '김행 줄행랑 주장은 가짜뉴스...청문회 끝난 것'국민의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줄행랑쳤다는 야당의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국회법상 청문회 일정은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與험지 '마포을'에 하태경?…정청래 '한동훈 정도 와야 의욕 불타지'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MBC라디오에서 하 의원 출마 지역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에 유명한 사람이 몇몇 있지 않으냐'며 '정청래 의원(3선·서울 마포을) 등 필요하다면 자객공천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과 가까운 이준석 전 대표도 CBS라디오에서 '하 의원도 (저격 공천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출마를 얘기했을 것'이라며 공천 지역구를 '보수에서 지탄받는 민주당 인사인 정청래 의원, 안민석 의원(5선·경기 오산) 지역구'로 예상했다. 그런 곳을 하 의원에게 출마 권유하는 건 '거기에 맞상대할만한 사람은 하 의원이라고 봤기 때문'(이용호 의원)이다. - 하태경,정청래,마포을,안민석,자객공천,저격공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8/kyunghyang/9149324494449331136443-9149324494449331136443-0909BDB3BFE9ABA372F8F0A72C30B3CC.webp?w=640)
[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역대급 사전투표율…야 “정부심판론 먹혀” 여 “열어봐야 안다”여 “야당 심판” 속 위기론도야 “분노한 지지층 결집”섣부른 해석 경계 속 “최선” 일각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청문회 퇴장=사퇴’ 간주…민주 신현영, ‘김행랑 방지법’ 발의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임명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