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폭파하겠다' 검찰청에 차 몰고 간 30대 집유 SBS뉴스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형사6단독은 폭발성물건파열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그러나 이 같은 요청이 기각되자 A 씨는 지난 3월 8일 승용차에 LPG 가스통과 화살 등을 싣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위치를 추적한 경찰은 의정부지검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는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국내 형사사법 시스템에 불만을 품게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재판부는"폭발성물건파열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피고인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재판부는"112신고에서나 유튜브 영상에서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서 폭파하겠다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 되도록 사람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해하면 안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지금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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