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밀어붙이는 법무부... 대법원은 부정적

형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국회 통과 미지수

기존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채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예고 당시 흉악 범죄 예방 실효성 논란,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따른 위헌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의 내용은 신설 조항의 위치만 조정됐을 뿐 내용은 거의 똑같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밝힌 바 있지만, 요식행위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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