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기업 규제의 철폐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기업이 대표적으로 애로 사항으로 꼽는 33건을 우선 해결하기로 했는데,정부는 조만간 규제혁신체계를 가동해 규제 완화에 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불필요한 기업 규제의 철폐를 거듭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신성장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를 한층 구체화했습니다.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지만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졌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기업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하며, 각 부처에 불필요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모래주머니를 달고서 글로벌 시장에 가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습니다. 모든 부처가 규제 개혁 부처라는 인식하에 기업 활동, 경제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특히 이번에 내놓은 규제 개선안은 첨단 분야를 비롯한 신성장 산업에 집중됐는데, 에너지·신소재, 바이오·헬스케어, 무인 이동체, 정보통신기술 융합, 신 서비스 등에서 모두 33건에 이릅니다. [김달원 / 국무조정실 혁신기획관 :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 규제혁신위원회에서 5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19차례 회의를 열어서 소관 부처, 기업, 협회 등과 함께 규제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증원의 경우 기존에는 교원과 학교 건물, 학교 부지, 그리고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정부는 이 같은 각 분야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가동하고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기업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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