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재산 등록' 법안 통과... 21대 의원도 신고해야 가상자산 김남국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또한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둬 현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법안심사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의 특례 조항으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의원들은 올해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이들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자 이달 중순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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