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이병한 선임기자의 이슈와 사람] 1심 판결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공수처는 공범 수사 나서야'

▲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사건 그대로가 드러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다." 2년5개월만에 1심 판결을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소감이다. ⓒ 권우성손준성 검사장의 1심 판결이 나온 1월 31일 오후, 2년 2개월 전 이 사건의 불씨를 댕겼던 조성은씨를 만났다. 그는"후련하다"고 했다. 인터뷰 후반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개인적으로 스펙터클한 시간이었다.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사건 그대로가 드러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다.

- 80%면 꽤 후한 평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윤석열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1심 판결은 선거법 유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렇게 물어보겠다. 이 사건에서 소위 '윤석열 검찰'의 대척점에 있던 사람으로서, 1심 재판은 이겼다고 생각하는가, 졌다고 생각하는가.재판부는"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그 시도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각 범행들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검찰권을 남용'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성은씨는 ▲ 고발장 전달 날짜가 총선 한복판이었던 2020년 4월 3일과 8일이었다는 점 ▲ 검언유착 의혹 보도 불과 사흘 후였다는 점 ▲ 피해자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나열되어 있다는 점 ▲ 각종 의혹들이 이미 결론 난듯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 등이 중요 포인트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착각을 한 게, 당시만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은 윤석열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그냥 조국과의 내분, 여권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고 생각했지. 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과 그 부인을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할 리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거를 갖다 던져주면 야당이 접수를 해줄 거라는 착각이 너무 오만해 보이더라.""법원이 이 정도 해줬으면, 공수처는 자신감 갖고 한동훈·김건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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