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핸드폰 안 열릴 건데?' 검사가 2번 말했다, 다 녹음돼 있다'

[인터뷰] 1심 판결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공수처는 공범 수사 나서야"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사건 그대로가 드러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다." 2년5개월만에 1심 판결을 받아든 고발 사주 사건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소감이다.손준성 검사장의 1심 판결이 나온 1월 31일 오후, 2년 2개월 전 이 사건의 불씨를 댕겼던 조성은씨를 만났다. 그는"후련하다"고 했다. 인터뷰 후반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며 잠시 울컥하기도 했다."개인적으로 스팩터클한 시간이었다. 내가 다치지 않으려면 사건 그대로가 드러나야 한다, 사건의 본질에 집중을 하자, 그런 생각으로 버텼던 시간들이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았지만, 숙제 하나 마친 느낌이다."

하지만 이 고발장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씨까지만 전달됐을 뿐 이후 선거일 전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되지 않아서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 형량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지금까지 손준성 측은 증거나 증명 없이 오로지 조성은은 조작에 능한 애다, 위조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만 했다. 나는 그게 패착이라고 생각한다. 저쪽은 항소심에서도 사실관계를 다투려고 하겠지만, 이 정도로 확정이 됐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기수냐, 미수냐 판단 부분이다. 검사로부터 시작된 고발장이 이미 당에 도달해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만으로도 범죄의 완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게 수사기관까지 접수가 되어야 완성이냐. 나는 전자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내가 7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시작 전에 부장검사가 티타임을 하자고 했다. 그가 '정치 계속 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해서, 내가 '안 해도 됩니다, 왠만한 당직 다 해봐서 안해도 됩니다' 이랬더니 '아까워서 그러죠, 하면 잘 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 내가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어디까지 수사하실 건데요?' 어디까지가 뭘 말하는 것이냐길래, 내가 '예를 들면... 한동훈?' 그랬더니 부장검사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 자기들은 한동훈 절대 수사할 수 없다고. 이것도 다 녹음돼 있다.""그것도 내가 만족스러운 이유다. 사실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안 밝혀도 됐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밝혀준 것은 감사한 일이다.""단순했다.

"지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의 당위성은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이다. 특검이라는 게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고발장을 보면 이미 대검에서 불법적인 주가 조작은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의혹을 제기한 언론을 수사하라고 한다. 이거는 절대 검찰에서 객관적인 수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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