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점검 때 부당 집행 2,276건·2,616억 원 적발 사업 범위·지자체 늘려 2차 조사…오늘 결과발표 한전·에너지공단·지자체 등 예산집행 내역 조사 文 정부 시기 12조 원 투입…정부 '6조가량 조사' 대출 관련 3,010건·4,898억 원 가장 많...
5천3백 건이 넘는 사업에 5천8백24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네, 우선 정부가 태양광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2,276건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59건, 금액으로는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점검 대상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금융지원 대출 사업과 발전소 주변 지역 보조금 지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비, 그리고 기타 전력기금 관련 등입니다.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였습니다.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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