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나라를 들썩였던 조국(59)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황윤기 기자=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나라를 들썩였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등 의혹이 5년 4개월 만인 12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로 마무리됐다.복합적인 쟁점이 맞물려 한국 사회를 크게 뒤흔들었던 2019년의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론의 분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진출 등 굵직한 결과를 남겼다. 김주형 기자=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1 [email protected]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조 전 대표를 8월 9일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 비위가 있다거나, 사모펀드를 통해 부적절하게 재산을 늘렸다는 의혹이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조 전 대표의 재판은 코로나19와 재판장의 휴직 등의 사유로 1심 재판만 3년 넘게 걸렸다.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다.올해 2월 서울고법은 조 전 대표의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조 전 대표는 이후 조국혁신당을 창당한 뒤 대표 주자로 총선에 뛰어들었고, 비례대표로 당선돼 6개월가량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불똥은 자녀들에게도 튀었다. 딸 조민 씨는 입시 과정에 부정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의사 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이후 관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조국수호·검찰개혁·공수처 설치!'
이정훈 기자=2019년 12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서초달빛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조국수호와 검찰개혁,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주변에서는 주말마다 '촛불'과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반으로 갈라진 서초동 모습에서 드러나듯 조 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은 2019년 한국 사회를 반으로 나누는 일종의 구분 선이 됐다.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의 일부 부적절한 관행, 고착된 계층 구조와 특목고를 중심으로 하는 입시 카르텔, 진보 지식인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양면성 등 한국 사회의 난제들이 조 전 대표 관련 의혹에 겹겹이 투사됐다.
통상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 수긍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이 아닌 노선이나 친소 관계가 검찰 인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정권에 어긋나는 검사를 노골적으로 좌천하는 일도 조국 사태 이후 두드러졌다.부장검사급 시절 국정감사장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큰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승승장구해 검찰총장까지 오른 윤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과감히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야권의 주목을 받았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운 끝에 사퇴하면서 정치권에 진출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가 이후 좌천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복귀했고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돼 올해 7월 당대표로 선출됐다. 손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인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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