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표결 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양곡법을 거듭 발의해 다시 국회를 통과시키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이른바 '민생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여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90인 중 가결 177명, 부결 112명, 무효 1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법안을 재표결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13일 표결에서 양곡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농민들과 농업의 미래, 식량 주권을 염려하는 우리 국민들께 참으로 면구하다"며"농민과 농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국민의힘이 소신투표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결과는 정반대로 확인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대통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대통령의 이러한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용산출장소에 대해서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농민들, 농민단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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