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용천폭발급 아니면 대화 안 할 것'…주민 굶어죽어도 버틴다 [北 9개 국방과제 긴급점검]

실제 이지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6월 발간한 '가려진 식량 위기'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자체적인 고립 통제정책으로 인해 식량 분배에 문제가 생겨 그 피해와 부담이 일부 지역과 일부 계층에게 편중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북한 당국이 나서서 스스로 시장 활동을 축소하고 있지만, 시장 관련 팩터는 한국은행 추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 ' 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과 비교해 25%정도 감소했다고 보는 게 옳다 '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자본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에 무너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내구성은 생각보다 강할 수 있으며, 돈줄을 죄어도 김정은의 금고는 가장 마지막에 타격을 받는다'며 '북한 독재 정권이 인민의 고혈을 짜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외부 정보 유입을 통해 꾸준히 알리는 등 북한 스스로

과거 북한이 대화에 나오는 주된 변인 중 하나는 경제난이었다. 2017년 전례 없는 대북 제재가 숨통을 조여오며 '잔고'가 바닥날 시기가 가늠되자 이듬해 전격적으로"비핵화를 하겠다"며 한ㆍ미에 대화를 청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가 어려우면 협상에 응하는 북한의 대화 방정식이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코로나 19 확산에 유례없는 자발적 국가 봉쇄로 대응하며 자력갱생에 골몰해온 북한은 “방역 대승"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중ㆍ러와 밀착해 대북 제재의 구멍을 갈수록 넓히며 스스로 견뎌내는 '내구성'을 키운 모습이다.식량난 불구 버티기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은 약 31조로 전년보다 0.2% 감소했다. 2021~2022년 연속 1% 미만의 감소폭으로, 2018년 북한이 돌연 대화에 나올 당시 성장률이 2017~2018년 연속 -3~-4%였던 데 비하면 훨씬 양호한 수치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451만t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는"북한 경제가 당장 무너질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 시점에 외부 도움을 살짝 받는 것으로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리도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어"북한이 외부 지원을 공개 요청했던 2004년 용천역 열차폭발사건과 같은 대규모 재난이나 자연재해 등 통제 불가능한 변수 정도가 발생해야 대화 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으며, 중·러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마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물론 북한 경제 관련 통계 자체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최근 북한 당국이 나서서 스스로 시장 활동을 축소하고 있지만, 시장 관련 팩터는 한국은행 추정치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며"북한의 지난해 국내총생산은 2017년과 비교해 25%정도 감소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접근법 전환 필요 기존의 비핵화 협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경제적 보상 조치를 제공하는 구조로 이뤄졌다. 북한이 경제난을 상수로 안고 가기로 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북한 비핵화 협상 접근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지난 3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남포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밭의 관개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며 보도한 사진. 노동신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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