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에서 경제로 방향전환…내년 '5% 이상 경제성장' 계획'
차병섭 기자=중국 정부가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철회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5%보다 높게 잡고 경제계획을 짜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15일 보도했다.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수장이며 차기 경제담당 부총리로 유력시되는 허리펑 주임 주도로 이러한 내년 경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전했다.하지만 중국 지도부로서는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경우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통성이 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상 회복, 올해 중국 경제가 당초 목표였던 '5% 안팎'을 밑도는 3%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기저효과 등을 근거로 미국 월가 일각에서도 유사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WSJ은 이외에도 공동부유 추진 분위기 속에 정부 통제가 강화됐던 교육이나 빅테크 부문에서도 변화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중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삭제됐던 차량공유서비스업체 디디추싱 앱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6일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 자료에서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하는 곳'이라는 의미의 문구가 빠진 것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류 변화를 보여준다고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평가했다.
중국 지방정부들이 재계인사들과 해외 시찰을 하거나 소통을 늘리는 등 기업 투자심리 회복에 나서거나, 중국 당국자들이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와 중국발전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다만 WSJ은 중국의 정책 기조 전환 시기가 너무 늦었거나 규모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소득 상실과 청년 실업 우려, 중국 경제에 대한 기업들의 신뢰 저하 등 경제적 피해 일부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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