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현지 시간 11일 보고서 발표 핵심산업 국산화 전략 ’中제조 2025’ 현실화 우려 '中, 첨단 기술 이전 완수해 전체적 통제 원해'
중국 동영상 공유플랫폼 틱톡 금지법 발의에 이어 중국에 맞서 산업 정책 전반 재검토와 중국 기업 견제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미 의회조사국이 내놓았습니다.현지 시간 11일 공개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다수 의원이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정책으로 미국이 국방을 비롯한 핵심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2025년까지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2049년 세계 산업을 선도한다는 구상인 '중국제조 2025'에서 드러나듯이"중국이 체계적으로 첨단 기술을 획득해 대규모 기술 이전을 완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가장 이윤이 나는 부문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했습니다.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현재 일부 의원들은 ▶'중국 제조 2025'와 연관된 투자와 연구 제한, ▶공급망 다변화 ▶중국을 미국의 인프라 참여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이달 초 산하 위원회 4곳에서 중국의 위협을 우려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를 동시에 개최했고 미 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 8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국내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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