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외신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26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소식을 전하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들었던 정치 마비가 심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놓고 법적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짚었다. 총리직 탄핵 기준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지만, 대통령 탄핵 기준을 적용하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만큼 여당 일부 의원의 동조 없이는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역시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다음 의전 서열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지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법학자 간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하면서 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적 위기가 심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으로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며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용이한 결정이었나?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인한 정치·사법적 파장과 헌법적 의문점, 국무회의 마비 가능성 등을 다룬 기사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방·외교 공백부터 막아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15/maekyungsns/2360945824536851043776-2360945824536851043776-7C810EA6C5458FA6767ECD6DF4E1A961.webp?w=640)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국방·외교 공백부터 막아라 [사설]이제는 '헌재의 시간'韓 권한대행 중심으로여야 국정 혼란 수습하고민생 회복에 초당적 협력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탄핵 논란 속 당 내 갈등 심화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 충돌, 징계 논란 등으로 갈등 심화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딜레마 … 양곡법 거부권 20일 결론6개 쟁점법 野압박에 결정미뤄국정협의체 불발땐 행사 가닥내란·김건희특검은 수용할듯민주 '韓 권한없다'탄핵 경고국힘은 '악법막아달라' 당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탄핵 정국 요동…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종합) - 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