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간호사 의협 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간호사단체는"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환영한 반면 의사단체는"야당이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강행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복지위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등 7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안건은 위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국회법에 따르면 60일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 요구가 가능하다.현재 복지위 재적위원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정의당 1명 등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에도 국민의힘 서정숙·최연숙 의원과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간호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며 '직역 이기주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간협은 간호법 본회의 직행이 결정되자 즉각 환영 성명을 냈다. 간협은"간호법이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꼭 269일 만이다. 부의가 결정된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들"이라고 밝혔다.이어"특히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간호사 등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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