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스트업' 급발진계열사 합병·쪼개기 거론하며'대기업들 경영행태 고쳐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돼'이사회 구조 개편에 방점학계·재계, 기업 위축 우려'대주주 의결권 제한 역차별경영권 공격도 심화될 것'
"대주주 의결권 제한 역차별더불어민주당이 30일 증시 활성화를 위한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SK, 두산, LG 등 대기업을 일일이 거명했다. 야당이 1400만 개미투자자의 불만을 파고들어 다시 재벌개혁 이슈에 불을 붙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참여연대 출신들이 추진했던 재벌개혁 정책을 답습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어 그는"LG그룹은 2년 전 LG화학에서 알짜 부문을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들어 상장했다"며"기존 LG화학 손실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못했고 쪼개기 상장이라는 비판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한국에선 주식 투자를 해도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소액주주가 제대로 이익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는 것"이라며"지배구조 투명화를 통해 자본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을 공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밸류업 정책에 호응하는 기업에 투자가 더 몰리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한국에서는 지배주주 비행에 대한 통제 논의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기업 이사회는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데서 벗어나 장기 성장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이사회가 회사와 대주주의 통제가 아닌 회사의 전략적 방향과 미래 성과에 기여하는 역할에 충실하려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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