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상정하고, 차기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한 총리가 탄핵당하고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국회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고, 규정에 따라 최 부총리가 대행을 이어받는다.
더불어 민주당 이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공포를 촉구했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상정하고, 차기 권한대행에 대한 선제 압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라는 연이은 탄핵에 대한 여론의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기에 "법률이나 규정에도 없는데, 임명을 미룬다고 탄핵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있다.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최 부총리는 12·3 계엄에 반대해 한 대행처럼 내란죄와 결부시키기도 어렵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 사유로 내세우기도 곤란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이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을 문제 삼아 권한대행 당시 행위만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할 경우에는, 대통령에 준하는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란에도 부딪칠 수 있다.
기재부 한덕수 윤석열 이재명 국민의힘 용산 대통령실 탄핵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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