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조위, 與 김웅, 전봉민 불참 속 ‘이태원특별법’ 1차 심의 진행해 추천위 없애고 피해자 요건 강화키로 송재호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사안” 행안부, “이미 진상규명 이뤄졌다”
행안부, “이미 진상규명 이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29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심의했다. 국민의힘 김웅, 전봉민 의원은 이날 안조위에 불참했다.
이날 행안위원들은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인정 범위와 특별조사위원의 추천 방식을 중심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검토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 법안에서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특조위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특조위 구성을 명백하게 하기로 규정하는 것이 낫다고 봤다”라며 여당 4명, 야당 4명, 유가족 2명, 국회의장 1명 몫으로 특조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부 측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이뤄졌고 유가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피해지원이 이뤄졌다”라며 “이태원특별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로 일관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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