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계승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주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4 [email protected]우선 김 여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상설특검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해당 특검 추천 과정에서 여당을 배제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상설특검 특별검사수사요구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2심까지 유죄를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관된 삼부토건·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삼았고, 나머지 다른 의혹은 김 여사 특검법에서 다룰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상설특검은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을 따르는 만큼 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며,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및 규칙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에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 데다 수사요구안과 마찬가지로 규칙 개정안도 정부로 이송할 필요가 없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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