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보험 합의금 손본다교통사고 치료 종결기준 없어원하는 돈 받을 때까지 버텨건강보험 부정수급 우려도일부 한방병원선 '세트치료'과잉진료 편승해 수익 챙겨선량한 車보험가입자에 불똥1인당 3만5천원 더 내는 셈
선량한 車보험가입자에 불똥지난해 자동차사고를 낸 A씨는 최근 보험사의 사고 처리 안내를 받고 황당했다. 신호대기 중이었던 B씨의 차량을 가볍게 후미 추돌한 사고였는데, 피해자가 향후치료비로 700여 만원을 받아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상대차량은 뒷범퍼의 도색이 약간 벗겨지는 졍도의 피해를 입었고 수리비는 렌트비를 포함해 65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자 B씨는 원하는 합의금이 제시될 때까지 병원에서 5개월을 버텼고 여기에 들어간 병원비만 368만원이었다. A씨는"이렇게 나간 돈이 결국 나와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정부가 감사원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고무줄 잣대로 지급되는 향후진료비가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이 나올 때까지 일단 드러눕고 보자는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진료비에 대해서는 '경상'에서의 누수가 지적돼 왔다. 염좌와 타박상 등 경상 환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외상이 없어 주관적 통증을 호소하면 치료기간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한 치료기간에 대한 객관적 검토 절차도 없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들의 부담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상환자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인 향후치료비를 늘리기 위해 치료 기간과 비용을 최대한 증가시키고, 보험사는 장기·고액 치료를 막기 위해 합의 시 향후치료비를 더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향후치료비가 100만원 늘어나면 실제 치료비가 14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계량 분석했다. 치료비가 실제 필요 대비 42% 부풀려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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