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만희,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공개·보유제한 법안 발의
안채원 기자=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이 대표로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장제원·박성민·김용판·정우택·전봉민 의원과 이명수·최영희·이인선·김상훈·허은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재산에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액산정 방법 또는 표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핵심은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재산 축적 과정이 국민 정서상 이해가능한 수준인가, 적법했는가 여부"라며"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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