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崔대행 '마은혁 미임명' 엄호…野는 '대통령 쪽지' 추궁 - 2
김주성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6 utzza@yna.co.kr청문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도 참석했다.여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면서, 특히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결정이 적절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마 후보자가 여야가 합의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표결 시점에 여당은 반대하며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며"마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말했다.곽규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인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된 데 문제를 제기했다. 곽 의원은" 부총리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본다"며"한 총리를 탄핵한 것이 맞느냐는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민홍철 의원은"헌법에는 국회가 3명을 선출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국회가 국민 주권을 위임받아 선출한 것이면 임명을 안 하는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대정부 질문 때 대통령이 자료를 건넸고, 보지 않았다고 했는데,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국회 관련 보조금, 임금을 차단하라고 돼 있고,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가능한가"라며"가능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지시는 계엄 자금 마련과 새로운 입법 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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