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박찬대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국정협의체에서 모수개혁 논의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다루기로”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서 다루기로” 여야가 26일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정협의체에선 모수개혁을 논의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 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후 3시 30분 개최하기로 잠정 협의했다”며 “국정협의체 결과를 보고 정하되 연금특위 발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협의체에서 합의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협의체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율 인상은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2~43%로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은 44%~45%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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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특위에 원칙적 합의…28일 국정협의회 추가 회의국민의힘 박 의원은 '의장이 기후·연금·APEC·윤리 특위 등 4개의 특위 구성을 말했다'며 '일단 APEC·기후·윤리 특위는 구성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의원은 '윤리 특위와 APEC 특위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연금 특위는 발족하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4개 특위는 조속하게 발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을 다루는 연금 특위와 관련해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고, 모수개혁의 경우 아직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28일 오후 열리는 국정협의체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서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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