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명수 사법부에 정의 질식”…내부적으론 “총선 전략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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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직전인 이날 오전 당초 서울역에서 귀성길 인사를 하려 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서울역 행사를 오후로 미루고 오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유창훈 부장판사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번 유창훈 판사의 결정은 한마디로 권력의 여부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有權釋放), 무권구속(無權拘束)’'이라며 '유 판사는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되는데 결론은 영장 기각이라고 하는,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2년 동안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서 탈탈 털어 나온 수사 내용이 영장심사 단계부터 어그러져 국민이 보기엔 ‘기각 됐으니 이재명은 죄가 없네’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벗어나면서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기대던 총선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 출신인 윤재옥 원내대표도 “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지만,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는다.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이 대표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증거 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해서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들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 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건가”라고도 했다. 공개 회의에선 이 대표와 민주당, 법원을 비판하는 강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뒤 이재명 대표 구속을 예상했던 만큼 당황스러운 분위기도 역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건 당 입장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다”며 “당이 수세에 몰린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인사는 “2년 동안 검사 수십명을 투입해서 탈탈 털어 나온 수사 내용이 영장심사 단계부터 어그러져 국민이 보기엔 ‘기각 됐으니 이재명은 죄가 없네’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여당에도 엄청난 부담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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