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장·통장 수당 40만원으로'… 총선 앞 선심쓰기 아닌가 [사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명분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다. 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 나온 여당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표심 잡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월 30만원에서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요청했다. 명분은 '이·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이다. 총선이 6개월여 남은 시점에 나온 여당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표심 잡기'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도 결국엔 백기를 들고 동의할 것이다. 이·통장 수가 전국 9만86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이들을 민심 지킴이로 활용하려면 나 홀로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4년 전 기본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릴 때와 상황이 똑같다. 2019년 6월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가 이·통장 수당을 10만원씩 인상키로 하자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생색 내기'라며 반발했다.

지금의 민주당 역시 수당 문제에 적극적인 점은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감에서 이·통장에게 특화발전 지원수당 신설과 함께 회의참석수당 상향을 주장했다. 특화발전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소멸을 막고자 농산어촌 이장과 통장에게 각각 월 20만원, 10만원을 주는 것이다. 회의참석수당은 2만원으로 20년째 그대로다. 결국 여야가 수당 인상에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자기 당 과업으로 생색 내는 데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수당 인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필요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거론되는 것은 모양새가 분명 좋지 않다. 총선 이후에 진행해도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 또 세수는 줄어드는데 이·통장 기본수당을 매달 10만원 늘리면 연간 1381억원이 추가 소요된다. 최근 정치권에선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올리거나 전 국민에게 주자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총선용 포퓰리즘이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과 매표 행위 등 구태 정치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aekyungsns /  🏆 1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 독점하겠다는 의협, 특권의식 아닌가 [사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지만, 증원 규모를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푸른 눈의 한국인' 영입한 與, 쇄신 마지막 기회다 [사설]'푸른 눈의 한국인'으로 불리는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23일 임명됐다. 2012년 '특별귀화 1호'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는 했으나 원래 미국인이었던 그에게 집권당의 혁신을 맡겼다는 것 자체가 변화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 위원장 역시 '와이프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며 대대적인 변화를 약속했으니 그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사협정 맺은 野, 법안 강행은 계속…11월 노조법·방송3법 처리국회의장도 법안 상정에 동의 與 4개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법안 의결에 최장 5일 소요될듯 26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과가 변수 與 주장 수용되면 법사위 심의 거쳐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