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개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여당 측의 강한 입장이 반영돼 징계가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뢰인이나 변호사 모두 무료로 가입할 수 있지만, 눈에 더 잘 띄고 싶은 변호사는 월정액 광고료를 내야 합니다.그러자 대한변협은 로톡 가입 자체를 막기 위해 내부 광고 규정을 바꿨고, 탈퇴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했습니다.
[엄보운 / 로앤컴퍼니 이사 : 온라인상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서로를 찾는 그 당연한 일로 변호사가 마음을 졸여야만 하고 기업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나날이 계속되지 않게….]앞서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상황.[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법무부 장관을 기속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걸 안 받아들일 권한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이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특히 여당에선 '나 홀로 소송'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속 변호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적 입장에서 이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출범 1년을 맞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환경과 의료, 방송광고 분야로 보폭을 넓혀,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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