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미·일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에서 3국 정상은 김 위원장에게 '갈라칠 틈새는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whenever)'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whatever source it occurs)' 등으로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전술핵 완성을 통해 한·미 동맹의 딜레마를 가중시키려 했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전술핵이 한국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한·미·일 모두에 대한 위협이 된 것이다.
‘미국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내 동맹 사이를 이간하려는 것이다.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해 3국이 신속하게 협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를 “역내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우리 중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마다” “위기의 근원이 뭐가 됐든 관계없이” 등으로 표현했다.
공약 문건에서 ▶도전 ▶도발 ▶위협 등 협의를 가동할 수 있는 위기의 종류를 다양하게 규정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의 전술핵뿐 아니라 남중국해나 대만해협에서의 무력충돌 등도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으로선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데다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충돌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3국 안보 협력의 범위 확대는 필연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지배적 견해다. 물론 현재 이에 대한 3국 정상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지만 향후 각국의 국내 정치가 변수다.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수시로 위협했던 동맹 경시주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한일정상 맞이 美 외교적 꿈 실현'...'中 역풍 지켜봐야'[앵커]이번 한미일 협력 강화의 배경으로 중국과 북한의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北, 한미일 회의 결과에 '침묵'...을지훈련 기간 기습도발?[앵커]한미일 삼국 간 '안보 협력' 강화 계획이 구체화 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정상 '공동위협 적시 대응'…3국 협력 '새 시대' 선언우리 시간으로 오늘(19일)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은 공동..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투명한 점검 필요”한미일 공동기자회견서 日기자 질문 답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국내 반발여론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한일간 관계개선과 협력 중요 인식 공감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든 “한미일, 3자 방위 협력 전례없이 격상…핫라인 통해 위기대응”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자간 방위 협력을 전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공동성명 전문]](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18/joongangilbo/395462048120510985310-395462048120510985310-7010A4B3C99E73D2F5E9980189936A2A.webp?w=640)
'한미일 협력 새로운 장이 시작됐다' [공동성명 전문]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