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심기술에 투자하는 韓기업들, 작년 美투자심의위 심사 5위국 | 연합뉴스

美핵심기술에 투자하는 韓기업들, 작년 美투자심의위 심사 5위국

김동현 특파원=한국 기업이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안보 영향 심사를 받는 경우도 늘었다.CFIUS는 외국인의 미국기업 인수합병 등 대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안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업이 그 문제를 해소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하거나 거래 자체를 불허할 수 있다.2020∼2022년 접수된 총 745건을 인수기업의 출신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97건으로 가장 많았다.한국은 2020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3건, 2022년 1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한국은 제조업 12건, 금융·정보·서비스업 12건, 광업·공공사업·건설업 3건, 도매·소매·수송업 2건으로 집계됐다.한국기업은 방산, 원자력 등 분야와 관련되거나, 수출통제 대상이라 '핵심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 인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22년 CFIUS가 심사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 거래를 인수기업 국가별로 보면 일본 16건, 프랑스 14건, 캐나다 13건, 영국 13건, 한국 12건 순으로 한국이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2022년 CFIUS는 계속해서 기록적인 숫자의 거래 신고를 심사했다"며"우리는 투자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교한 기술과 국가 안보 위험을 다뤘으며, CFIUS 규정 미준수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몇 건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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